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이하 "회사")가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세무 플랫폼 및 웹사이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범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이용자가 모바일 및 PC 등 반응형 웹 채널 등을 통해 회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세무 상담 업무, 세금 계산 자동화 서비스 이용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이용하는 일체의 용역 집합을 말합니다.
2. "세무대리업무"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 3대 세금(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계산기 모듈을 통한 예상 세액 산출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톡 및 유선 등을 통한 세무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 또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고, 회사와 세무대리업무 위임을 비롯한 별도 이용계약(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담 폼 제출 등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영업상 필요, 정부기관의 시정명령, 세법 개정에 따른 계산기 로직 업데이트 등에 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기타 방법(이메일,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사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운영정책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 및 운영 정책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상관례 등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상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카카오톡 알림톡, SMS 등)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내역 안내 및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세법 개정 안내, 광고성 정보를 본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성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제6조 (이용료의 결제 등)

1.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3대 세금 계산기' 및 '기본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회사는 상담 이후 정식 세무수임,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 본격적인 세무대리업무 제공 시 개별 계약에 따라 수임료(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환불 규정 등은 별도로 체결하는 수임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세법 개정에 따른 계산기 로직 대규모 업데이트, 통신망 장애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해킹, 전산 장애 등)로 인한 중단 시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세금 계산 및 상담 신청 시 허위가 아닌 정확한 정보(수입 금액, 양도가액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락처 등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코드를 무단 복제, 크롤링, 리버스엔지니어링 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반응형 웹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세율, 공제율 등)을 세금 계산기 로직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힘씁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1. [중요]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산출 결과는 이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데이터와 기초 세법 로직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2. 실제 납부할 세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각종 공제 여부, 세법 해석 및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본 계산 결과를 근거로 수행한 의사결정 및 법률적·경제적 행위(손실 포함)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 세무사와의 정식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클라우드 서버 장애, 통신망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보호)

1.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디자인(UI/UX), 세무 계산기 알고리즘 및 소스 코드, 콘텐츠 등에 관한 일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또는 개발사 주식회사 제이피스튜디오)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 대여, 배포,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전습니다.

제13조 (분쟁해결)

회사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협력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회사의 서울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